이달 들어 미 의회의 대중 압박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달 초 4개 위원회서 중국 위협 대책 마련 청문회가 열린 데 이어 미 상원은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국내 사용 금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[폴 나카소네 / 미군 사이버사령관 겸 국가안보국장(현지 시간 지난 8일) : 첫째는 틱톡이 가진 데이터, 둘째는 알고리즘, 셋째는 작전에 대한 영향입니다. 틱톡은 워낙 많은 사용자를 두고 있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.] <br /> <br />미 의회조사국은 여기에 현지 시간 11일 보고서를 내고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 산업 국산화 전략인 '중국제조 2025'를 주목해 국방 등 핵심분야서 미국이 중국에 추월당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중국에 맞서 산업정책 전반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▶'중국 제조 2025'와 연관된 투자와 연구 제한, ▶공급망 다변화 ▶중국을 미국의 인프라 참여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"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"의회는 수출통제와 외국인 투자, 반독점과 관련 정책의 효율성을 점검해야 할 수 있다"고 조언하고 중국 기업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도 냈습니다. <br /> <br />미 행정부는 이미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하고 일본과 네덜란드를 동참시키면서 반도체 가치사슬에서 분리하는 이른바 디커플링 전략으로 대중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에 한국과, 독일을 비롯한 유럽연합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건의하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흐름 속에 미 의회조사국이 중국 기업에 대한 견제까지 거들면서 미 의회에서도 대중 압박 강도가 거세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종수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3031314214335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